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소상공인 손실보상 알아보기

정부가 4단계 격상 하면서 소상공인 손실보상 적절하게 지원되어야 한다는 말들이 많아 지면서 정부가 정책을 내었고 현실적 적절한 보상을 해주겠다고 나왔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한 피해지원액을 손실보상법을 통해서 6천억 그리고 희망회복자금으로 3조 2500억을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원대상 및 금액을 일단 알아볼텐데요.

영업제한 다중 이용시설 96만개소 그리고 소기업 추가 협의중에 있으며, 2020년 8월이후 영업제한 조치받은 소상공인 및 소기업 113만명 적용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지급액 자체는 손실 보상법에는 미정, 그리고 회복자금으로는 백만원에서 900만원까지 나온다고 합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 지급시기

소상공인에게 보상법으로 지원되는 금액은 11월 예상이며, 그리고 회복자금은 2차추경예산안 국회 통과 이후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기타 법령의 발표도 알아보겠습니다.

소상공인 손실보상법

7월6일 법공표가 되고, 그리고 거리두기 4단계 피해 반영 필요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희망회복자금 자금

거리두기 4단계 피해 반영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번 정부가 거리두기 4단계가 진행이 되면서 일단 구체적이 부분이나 규모가 정확히 나오지 않았으나 정부가 국회와 잘이야기 해서 충분한 보상이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다만 구체적인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민관 합동 손실보상심위원회 구성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일단 최대 3조이상을 쓴다고 하니 필요한 사람에게 적절하게 지원되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각 정부들과 그리고 국회 그리고 보상이 필요한 절실한 우리 소상공인들이 충분한 대책으로 다시 성공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